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민간인들이 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를 일반 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장모·김모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도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해당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오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우리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고, 북한 개성 일대를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날린 무인기 중 2기는 복귀하지 못한 채 북한에 추락했다. 북한은 추락한 기체와 SD카드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한 후 무인기의 비행 이력 및 영상정보 등을 토대로 비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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