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합뉴스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와 그 가족과 사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사진을 유튜브에 올린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 이유를 고려하더라도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4년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집단 성폭행 사건이 가해자로 11명을 지목하면서 이들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게시해 명예 훼손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11명 가운데 4명은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볼 수 없는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밀영집단 성폭행은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지속해서 성폭행한 사건이다. 사건 피의자 다수가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으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2024년 6월부터 해당 사건이 온라인 공간에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이 과정에서 사적 제재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