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글로벌지역학연구소(소장 박상현·국제지역학부 교수)는 3월 24일 오후 인문사회·경영관 5층에서 ‘21차 환태평양 콜로키움(Trans-Pacific Dialogue)’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지리 나오히코 교수(니혼대학교 경제학부·무역장벽연구소) 초청 강연과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지리 교수는 국제 무역에서 핵심 비관세장벽 중 하나인 제품 표준의 강제적 국제 조화가 실제 무역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한 최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지리 교수는 국내의 제품 표준을 국제 표준에 의무적으로 맞추는 ‘강제 조화’가 실제로는 무역 확대나 시장 재편을 유의미하게 가져오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들이 이미 국제표준 규범 아래 생산하고 있어 강제조화는 새로운 거래를 창출하기보다 기존 관행과 공급망을 제도적으로 공식화하는 효과를 낳을 뿐이라는 해석이다.

강연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발표 방법론의 엄밀성과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심층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WTO 무역기술장벽 협정이 표준 조화를 핵심 무역 비용 감소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품목 수준의 인과적 분석에서는 그 효과가 실증되지 않는 데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박상현 글로벌지역학연구소 소장은 “이번 발표는 표준 조화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재검토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통상 및 산업정책의 효과를 엄밀한 방법론에 기반해 분석하는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부경대 글로벌지역학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2020~2026년)에 선정된 이후 ‘메가-지역으로서 환태평양 다중문명의 평화적 공진화: 지역의 통합, 국가의 상쟁, 도시의 환대’ 연구를 수행 중이다.

※ 붙임: 콜로키움 참가자 기념 사진 및 전경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