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공개포럼이 최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연합뉴스

성평등가족부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숙의 공론조사를 함께할 시민참여단을 2일부터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시민참여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각 100명씩 200명을 모집한다.

성인은 성별·연령별·거주 지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해 선정한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별도 모집한 학생, 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 등 청소년 30여 명도 숙의공론조사에 참여한다.

숙의공론조사란 조사에 참여하는 시민이 중요한 정책 사안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과 토론의 과정을 거친 후 설문에 응답하는 조사방식이다.

참여단 모집은 2∼9일 조사 전문기관의 무작위 전화 면접 조사 등을 통해 참여 의사를 확인한 이후 시민참여단을 최종 구성한다. 개별 신청은 받지 않는다.

비수도권 참여자의 경우 18일 충북 오송, 수도권 참여자는 19일 서울에서 모여 숙의 토론에 참여하게 되므로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비가 지급된다.

시민참여단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효과와 우려 등 쟁점별 토론에 참여한다. 성평등부는 참여자의 토론 전후 의견변화를 조사해 사회적 합의 가능성을 분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