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시 지방공공기관 노정교섭 요구 기자회견이 열려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원준 기자

부산지역 공공기관 8개 노조가 부산시를 상대로 노정교섭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부산시가 산하 공공기관의 임금·정원·복리후생 등에 사실상 결정권을 행사하는 ‘실질 사용자’라고 주장했으나, 부산시는 교섭 의제에 따라 사용자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며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부산본부 산하 8개 노조 50여 명은 조합원 7485명을 대표해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에 노정교섭을 요구했다. 노조는 시가 지난달 18일 발표한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기준(지침)’에는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된 점에 근거, 시가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금 및 단체교섭 등 노사협의회 사항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 시가 ‘승인, 허가 및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한 것 자체가 실질적인 지배 구조에 해당한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장대덕 한국노총 공공연맹 부산시설공단노조 위원장은 “시 산하 공공기관은 임금과 성과급, 복리후생 전반에서 시의 통제와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며 “2025년 부산시설공단 임금협상 때는 노사가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합의한 수당 지급 기준조차 시가 승인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권태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연구원지부장은 “지난해 임금교섭 과정에서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과 각종 수당 논의가 있었지만 사측은 계속 ‘시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시가 기관별 임금·단체협약 협상 내용을 사실상 통제하는 것은 자율적 노사관계를 침해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시는 노조 주장처럼 곧바로 시를 ‘실질 사용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공공기관정책팀 관계자에 따르면 “사용자성은 어떤 의제를 교섭하느냐에 따라 실질 권한이 시장에게 있는지 소속 기관장에게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며 “현재 공식 요구를 받은 만큼 법적·규정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 말했다. 총인건비 범위 내 수당 지급 건에 대해서도 “총인건비 자체는 행정안전부 기준과 연결된 사안이라 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그에 맞게 판단해 교섭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요구의 배경은 지난 3월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보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