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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제로 콜라 등 무가당 제품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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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음료 등의 당 함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나눠 설탕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관리연구소 교수는 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설탕부담금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사전 배포한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방안’ 발제문에서 설탕부담금을 당 함량에 따라 3단계로 차등 부과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100㎖당 당 함량 5g 이상 8g 미만에는 L(리터)당 225원을 부과하고 당 함량 8g 이상에는 L당 300원을 부과하는 안이다. 당 함량 5g 미만 제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안에 따르면 코카콜라와 칠성사이다, 레드불 같은 탄산음료나 에너지음료는 L당 300원 대상이다.
이들 제품은 각각 250㎖ 캔 기준 27ｇ의 당류가 들어있는데 한 캔에 설탕 부담금 75원이 붙는 셈이다. 500㎖ 페트의 경우 설탕 부담금은 150원이다. 현재 콜라와 사이다 편의점 판매 가격은 250㎖ 용량 기준 1700원, 500㎖ 기준 2300∼2400원 수준이다.
박 교수가 제시한 안은 가당음료의 당류 함량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 영국의 제도와 동일한 구조다. 박 교수는 영국이 2018년 도입한 ‘소프트드링크 산업부담금’(Soft Drinks Industry Levy)이 성공적이어서 벤치마킹할 수 있다면서 이런 안을 내놨다.
영국의 소프트드링크 부담금 대상은 비알코올 음료 중 제조 과정에서 설탕, 액상과당, 시럽, 꿀 등 단당류와 이당류가 인위적으로 첨가된 모든 음료다. 이는 탄산음료, 과일 맛 음료, 스포츠·에너지음료, 가당 커피·차, 농축액을 포함한다.
부담 의무는 음료 제조업체와 수입업자가 지닌다. 영국에선 제도 도입 후 가당음료를 통한 당 섭취량이 15.5ｇ에서 10.8ｇ으로 감소하는 단기 효과가 있었다. 박 교수는 영국의 설탕부담금 첫해 수입(4435억 원)을 고려해 한국의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규모를 2276억 원 정도로 추산했다.
그는 설탕부담금 도입으로 소아청소년의 가당음료 소비가 감소하고, 소아청소년의 비만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담금은 소아청소년 건강증진과 대국민 건강 식생활 캠페인, 비만과 만성질환 연구개발에 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에 따르면 한국 소아·청소년의 비만과 과체중 증가 속도는 매우 빠르며 여자보다 남자가 심각한 수준이다.
설탕 공급이 많은 국가의 비만율이 높은 편으로 한국의 일일 설탕공급량은 140ｇ으로 권장량의 2.8∼5.6배 수준이며 매년 2.2ｇ 증가하는 추세다. 가당음료로 인한 설탕 섭취량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10∼18세다. 청소년은 2017년 이후에는 에너지음료 섭취량이 증가하는 추세다.
설탕부담금 제도가 도입되면 가당음료 가격 상승은 불가피해 소비자 물가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설탕부담금이 부과되면 경영이 너무 힘들어져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설탕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저당 음료나 제로슈거 음료를 늘릴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설탕부담금은 세수를 늘리는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면서 “소비자 태도를 바꾸고 기업이 당 함량을 낮추도록 하는 데 제도를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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