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연합뉴스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형량을 유지해달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한 전 총리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공판에서 특검은 “원심 선고형과 같은 지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시멩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정치적 혼란과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1심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질에 부합한다”며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선고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일부 혐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도 전부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행태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방조하는 행위로 충분하다며 “내란 방조 혐의도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비상계엄을 반대했을 뿐 아니라 내란에도 가담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불리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한 전 총리가 여러 차례 사과하고 반성한 점, 만 76세의 고령인 점을 들어 원심 형량이 과하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한 전 총리도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지 못했고, 비상계엄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저를 불러 영문도 모른 채 갔다가 비상계엄 선포 통보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여러 차례 설득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저와 다른 국무위원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국무총리로서 국민과 역사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발언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변론을 종결한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기일을 다음달 7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