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에게 돈을 빌려준 뒤 지속적으로 협박해 죽음으로 내몬 불법추심 대부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8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24년 7월에서 11월 사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6명에게 총 1760만 원을 고이율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가 피해자들에게 적용한 연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원금의 20%)의 100배를 훌쩍 뛰어넘는 최소 2409%, 최대 5214%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중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이 불법 추심에 시달린 끝에 2024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사회적 파장을 불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