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설립자 부채 상환 약속
- 교육청, 정이사 후보 추천 계획

- 과거 운영 맡았던 정근 이사장
- 결정 반발, 市 상대 손배소 제기

1999년부터 27년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던 학교법인 정선학원이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학교 설립자는 부채 상환을 약속했지만 과거 학교를 운영했던 이사장이 정부와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정상화에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부산시교육청 전경. 국제신문 DB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15일까지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 학교법인 정선학원의 정이사 후보 16명을 추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정선학원은 지역 학교법인으로 브니엘 예술 중학교, 고등학교 등 4개 학교를 소유·운영하고 있다. 정선학원이 오랜 기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된 건 1999년 학교 이전 과정에서 교육청 허가 없이 206억 원에 달하는 빚을 진 까닭이다. 교육청은 정선학원에 부채 해결을 명령했지만 이행하지 않으면서 임시 이사가 선임됐다.

학교 설립자 측이 추정 부채 389억 원 가운데 37억 원을 우선 변제하기로 약속해 정상화 물꼬가 텄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재단과 학교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 사분위에 분할 납부를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분위가 부채 상환 방법으로 현물 공여를 인정하면서 설립자 측은 37억 상당의 현물을 공여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임시이사 체제에서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학교법인은 현상 유지밖에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부채를 갚지 못해 이자가 늘고 시설 투자를 못 해 학교 노후화로 학생의 학습권이 저해됐다. 정이사 선임이 마무리되면 부채 상환과 시설 개·보수 등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

김석준 교육감은 “정선학원 정상화는 법과 원칙에 따른 시대적 과제였다. 사분위 결정으로 학교가 과거 분쟁을 딛고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교육청은 정이사 선임 후에도 학교법인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정선학원을 운영했던 정근 전 이사장은 사분위 결정에 반발하며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 전 이사장은 2006년 학교 운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39억50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 전 이사장 측은 “교육 당국의 위법한 행정 처분과 이사 선임으로 정당하게 대가를 지급하고 얻은 운영권을 상실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교육청은 학교 운영권 인수 과정에서 사인 간 이뤄진 거래라고 일축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운영권 계약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 배상 요구는 근거가 없다. 과거 계약을 맺은 당사자 사이에서 정산이 이뤄지거나 학교법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게 맞다”며 “교육청이 배상하거나 갚을 돈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