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비용도 2억7500만 원
- 올해 1분기만 벌써 소송 5건

부산 서구가 어설픈 행정으로 소송에 휘말려 매년 막대한 세금을 손해 배상과 보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의회가 몇 차례 주의를 줬지만 구 행정에는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부산 서구청 전경. 국제신문DB

서구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4년간 민사·행정소송 등에서 패소해 손해 배상과 보상 명목으로 1억9973만여 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서구가 패소한 사건에 관한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아 구체적인 사건과 패소 이유는 파악이 불가능하다. 서구가 일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구가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해 토지 소유주에게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많았다. 도로를 만들기 전 구가 토지 소유 내역을 확인하거나 애매한 경우 재측량 등을 했다면 주민의 세금으로 손해 배상과 보상을 하는 일을 막을 수도 있었다.

행정 과실 등으로 소송에 휘말리자 서구는 소송 대응을 위한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 지난 4년간 구가 변호사 선임료로 지급한 비용은 2억7500여만 원에 달한다. 손해 배상과 보상으로 지급한 금액과 합치면 연평균 1억1870만 원이 넘는 세금이 소송과 패소에 따른 배·보상과 소송 대응에 쓰였다.

법원에서 구의 행정 과실이 인정돼 주민이 낸 세금이 손해 배상과 보상 그리고 변호사 선임료로 낭비되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부서 공무원은 물론 소송 전담 공무원도 패소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구 관계자는 “소송을 할 때 담당자와 함께 소송 경위를 확인한다. 소송에서 지면 결과에 따라서 담당자를 징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징계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구의회는 2023,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에 행정 과실을 줄여 소송 비용 지출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반복해서 당부했다. 구는 의회 지적이 있을 때마다 개선을 약속했다. 업무 과정에서 법령과 지침을 꼼꼼하게 살피고 법률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법률 전문가 자문을 구해 소송 제기 가능성 자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구의회 지적 사항에 대한 답변이 무색하게도 2026년 1분기에만 구를 상대로 다섯 건의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구의회 관계자는 “구 행정에 불만을 가지고 소송이 제기될 수는 있다. 소송에 휘말려도 구의 행정에 문제가 없으면 주민의 세금으로 손해 배상과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며 “두 차례 지적했듯 구는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행정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