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을 잃기 직전 기존 거래처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이 담긴 납품 합의를 맺어 준 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법원 이미지. 국제신문 DB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12월 이사회 의결 없이 기존 거래처인 2차 협력업체에 독점적 납품 지위를 보장하는 합의서를 체결, 새 임원진이 경영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만든 혐의를 받는다.

A 씨 회사는 차량용 안테나를 제조하는 업체다. A 씨는 대표이자 최대주주로 업체 경영을 총괄했다. 그러다 2017년 11월 나머지 주주들이 한 코스닥 상장 법인 등에 지분을 모두 팔면서 사실상 경영권을 잃을 상황에 놓였다. A 씨 회사에 안테나용 인쇄회로기판(PCBA)을 납품해오던 B 사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A 씨 회사는 창사 이래 줄곧 B 사 물건만 받아왔다.

이런 사정에 양측은 B 사에 매우 유리한 계약을 했다. 거래 환경 변화와 무관하게 기존 원가와 물량을 보장하고, 이를 어기면 납품 금액의 3배를 위약금으로 물기로 하는 규정 등이 담겼다. 실제 위약금을 물게된다면 그 규모가 1500억~1700억 원에 이르는 수준이었다. 새 경영진이 들어와도 기존 거래 관계를 바꾸지 못하게 할 의도였다.

김 부장판사는 A 씨가 회사에 고의로 손해를 끼치려 했다고 봤다. 다만 이사회 의결 없이 합의가 이뤄진 터라 양측의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고, 이에 따라 합의서가 불러온 현실적인 손해 또한 없었다고 보고 업무상배임 대신 그 미수로 공소사실을 변경해 형을 정했다.

A 씨 회사는 벤처 회사로서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하는 등 유망한 중소기업으로 꼽혔다. 그러다 스마트 안테나가 출시되는 등 차량 통신장비 환경이 급변하면서 위기를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