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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기획예산처(기획처) 장관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처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획처 제공 |
- 2년전 1조대 기금 연말 반토막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교육교부금)’ 등 중앙정부가 내국세와 연동해 지원하는 교부금의 삭감 가능성을 시사(국제신문 22일 자 2면 보도)하자 부산시교육청이 “현재도 기금으로 예산을 메우고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2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세입은 크게 지방교육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자체수입으로 구성된다. 각각 시교육청 예산의 80%, 18%, 2%인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육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자동으로 배정한다. 올해 기준 시교육청 예산 5조5317억 원 가운데 3조8784억 원이 지방교육교부금으로 이뤄졌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부산시가 거둔 ‘보통세’의 5%를 비롯해 취득·재산·자동차세 등에 붙는 지방교육세다. 자체수입은 교육청이 중장기 교육사업을 위해 적립해 둔 ‘기금’의 이자 등이 있다.
지방교육교부금은 학령인구 감소세와 맞물려 최근 몇 년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971년 당시 교육 재원 확보를 위해 도입된 법이지만 세수는 증가하는 데 반해 초중고 학령인구는 급감해 예산 과잉이라는 지적이 꾸준했기 때문이다. 실제 시교육청 예산은 부산시 예산과 단순 비교해도 상당한 수준이다. 시교육청 본예산은 2024년 5조2478억 원, 지난해 5조3321억 원, 올해 5조5317억 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부산시 본예산 대비 비율은 2024년 33.4%(15조6998억 원), 지난해 31.9%(16조6921억 원), 올해 30.8%(17조9330억 원)이었다. 반면 부산의 초중고생 수는 2023년 29만7085명, 2024년 29만3544명, 2025년 28만7707명으로 감소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건비가 매년 3조2000억 원 가까이 투입된다. 학교 신·증설,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 학교 운영비 등이 매년 1조2000억 원가량 든다. 임금과 물가는 매년 높아지고 있어 결코 넉넉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과밀학급 기준은 강화되고, 방과 후 프로그램 등 학생 복지도 늘고 있다”며 “2024년 1조 원을 넘겼던 기금이 지난해 8200억, 올해 연말엔 4500억 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복지를 줄일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현재 지방교육재정은 중앙정부 등에 비해 형편이 매우 나은 편”이라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적인 공론을 거친 뒤 대안을 찾아갈 것”이라고 삭감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상태로 지방교육교부금과 기초연금 등 의무 지출 항목을 손질해 예산절감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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