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휠체어서 넘어져 허망히 숨져
- 법 개정 전이라 공상군경 처리
올해 제3회 순직의무군경의 날(24일)을 맞이한 가운데 군대 훈련 중 사고로 사지마비에 이른 아들을 결국 수년 뒤 보훈병원에서 떠나보낸 80대 노모가 약 40년 만에 순직 재심을 신청했다. 군대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훈병원에서 숨진 아들이 알고 보니 순직이 아닌 ‘공상’으로 처리돼 있었기 때문인데, 유족은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호소한다.
부산 기장군에 거주하는 최라인(여·87) 씨는 최근 국방부와 해군에 아들 고 신태열 씨의 순직 재심 민원을 신청했다. 지난해 국가배상금을 신청하면서 약 40년 만에 아들이 순직이 아니라 공상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1965년생인 아들은 1985년 6월 경남 진해 해군훈련소에 해경으로 입대했다가 다이빙 훈련 중 경추골절 사고로 사지가 마비됐다. 집과 병원을 옮겨 다니던 그는 1989년 서울 한 보훈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유족에 따르면 당시 그는 밖으로 산책 나왔는데, 간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휠체어에서 넘어져 기도압박으로 숨졌다는 것이다. 막내를 허망하게 보낸 최 씨는 당시 아들이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
순직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사망 당시 신 씨가 이미 의병전역한 민간인이었기 때문이다. 2023년 10월 군인사법 개정으로 전역 후라도 전역의 원인이 된 질병 등으로 사망하면 심사를 거쳐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과거 숨진 이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였다.
특히 순직 신청 절차에서 중요한 신 씨의 사망진단서가 없는 점도 문제다. 사망 당시 아직 수기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던 때라 군에서 자료를 소실한 것으로 보인다. 유족 측은 자료 공개를 요청했으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받았다. 사망진단서 등 의무기록은 영구보존기록물이다.
순직과 공상은 차이가 커 유족은 재심을 강하게 요구한다. 전몰군경유족회에 속하지도 못하며, 국가배상금 등 각종 지원도 축소 또는 제외된다. 명예적 의미에서의 차이도 크다. 최 씨는 “돈보다는 젊음을 채 누리지 못한 아들의 명예를 이제라도 회복시켜 주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해군 관계자는 “민간인 신분으로 사망한 분은 사실상 절차적으로 심사 자체가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