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9시50분부터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서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심리가 분리 진행되면서 재판이 먼저 마무리됐다. 특검팀은 난 10일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20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작전으로 인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작전 및 전력 관련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 군사상 이익이 저해됐다고 봤다.

국가안보 기밀 유출 우려로 앞선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결심공판도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다만 헌법상 판결 선고는 공개하도록 돼 있어 선고공판은 공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