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주노동인권단체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주민 차별하고 배제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요구’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이주민 단체들이 정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 이주민 대부분이 제외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을 시정해 달라는 진정을 넣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이주민 인권 관련 단체는 2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측에 차별 없는 대책을 권고해 달라는 진정서를 인권위 측에 접수했다.

이들 단체는 3개월 이상 장기 체류 중인 이주민 216만 7000여 명(지난 3월 기준) 가운데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 ▷난민 인정자를 제외한 178만 5000여 명이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고유가 피해는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며 “이주노동자들도 한국인과 같은 공간에서 노동하고 생활하는 만큼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리인을 맡은 이진혜 이주민센터 친구 소속 변호사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영주권, 결혼이민 자격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국인을 배제한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금의 외국인 지급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 측에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이들을 과도하게 배제하면 사회적 형평성과 공동체 연대를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