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 한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적발돼 환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요양원을 운영하는 복지재단은 과거 부산의 대표적 집단수용시설 ‘덕성원’에서 어린아이들의 인권을 짓밟아 온 법인의 후신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1부(천종호 부장판사)는 은화복지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의 소를 기각했다. 공단은 지난해 5월 재단에 지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약 7900만 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재단은 공단이 사실을 잘못 알고 처분을 내렸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법원 인정 사실을 보면 재단은 지난해 3월 관할 지자체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재단이 인력배치기준을 어긴 사실이 확인됐다. 이곳 요양보호사가 월 기준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았는데도 급여비용 전액을 청구했다는 취지다. 재단 측은 요양보호사가 환자와 외부 병원 진료에 동행한 시간을 고려하면 기준을 충족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단 측 주장을 배척했다. 문제가 된 요양보호사의 하루 일과를 볼 때, 진료 동행 시간을 고려해도 환자를 돌보는 등 요양보호사로서 일한 시간이 하루 1~4시간에 불과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재단은 1952년 덕성원 설립을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존속돼왔다. 지금의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한 건 2014년으로 현재는 요양원을 운영한다. 덕성원을 두고 2024년 10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설립자 일가가 수용 아동들에게 강제노역과 폭력, 성폭행, 국가 자립정착금 착복과 같은 인권유린을 벌인 점을 조사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피해자들은 지난달 23일 재단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앞서 국가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은 직접 가해자인 시설 역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해당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