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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 선고 공판이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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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 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원심보다 낮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1심 징역 15년, 2심 징역 2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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