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헌법전문수록범시민추진위원회 등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관 앞에서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 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김정록 기자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등의 39년 만의 개헌 추진이 국민의힘 반대로 최종 무산되자 부마항쟁 관련 단체들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부산민주항쟁기념재단 등 8개 단체는 8일 성명을 내고 국회 본회의의 헌법 개정안 표결 무산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번 개헌은 단순한 조문 수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떤 역사 위에 서 있는가를 헌법 속에 분명히 새기기 위한 시대적 과제였다”며 “과연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시민의 역사를 헌법에 새기는 일이 특정 정치세력의 승리인지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마의 거리에서 유신독재에 저항한 시민과 광주의 거리와 광장에서 희생당한 시민은 특정 정당의 국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다”며 “이번 개헌안은 민주주의를 더 성숙시키고 국가 발전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고르게 이뤄지기 위해 반드시 성사돼야 할 시대적 요구였다”고 주장했다.

성명을 낸 단체는 ▷부마민주항쟁 헌법전문 수록 범시민추진위원회 ▷부마민주항쟁경남동지회 ▷부마민주항쟁마산동지회 ▷부마민주항쟁부산동지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10.16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등이다. 범시민추진위원회는 나머지 7개 단체의 연합이다.

앞서 지난 7일 국회는 본회의에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불발됐다. 개헌안 통과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191명)이다. 이날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정당에서 178명이 참여했다. 구속 중인 무소속 의원 1명을 제외한 모두가 찬성한다고 해도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해야 통과할 수 있었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안을 재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국 8일 우 의장은 본회의 개의 직후 개헌안 재상정 방침을 철회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개헌안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해 더 이상 의사진행이 힘들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다음 달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을 구상한 국민투표 시행도 무산됐다.

39년 만에 추진되는 개헌은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골자로 했다. 여기에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국회 승인권 도입, 국회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격상, 지역균형발전 의무 명시 조항 등도 개헌안에 담겼다.

정광민 10.16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은 “개헌이 정치 논리에 따라 무산되지 않았나 싶어 실망스럽다”며 “이번 개헌안은 특정 정치세력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는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필요한 내용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