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이동면 정거마을에 조성중인 ‘정거마을 뽀빠이 거리&마켓’. 남해군 제공

경남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거두며 주목받고 있다. 기본소득이 주민 소비를 촉진하고, 다시 지역 상권과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남해군 이동면 정거마을에서는 기본소득 재원이 지역 내에서 다시 소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직접 나서 ‘정거마을 뽀빠이 거리&마켓’을 조성하고 있다. 마을 내 빈 점포를 활용해 지역 농산물과 반찬류, 생필품 등을 판매하는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 사업은 마을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마을회는 운영·관리를 맡고, 부녀회는 판매를 담당하며, 작목반은 생산과 제조를, 노인회는 안내 역할을 수행하는 등 체계적인 역할 분담이 이뤄지고 있다. 단순한 판매 공간을 넘어 취약계층 방문과 돌봄 기능까지 수행하며 지역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남해군에서 화제가 된 ‘대파 완판’ 사례 역시 기본소득의 효과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대파 가격 폭락으로 지역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자 주민들이 지급받은 기본소득을 활용해 자발적으로 대파 구매에 나섰다.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한 특별 판매 행사 결과 매장에 쌓여 있던 대파가 모두 판매됐으며, 이는 기본소득이 주민 소비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 지역 내 재소비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남해군은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추진 중인 ‘청년 창업둥지’ 사업은 군이 확보한 공실 상가를 청년 창업가들에게 기본소득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청년 창업의 초기 부담을 낮추고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을 받아 식료품 배송 등에 활용할 ‘이동장터 차량비’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면 단위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 향상과 이동권 보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게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경남 남해를 비롯해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2년간 시범 운영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2월 기본소득 첫 지급 이후 두 달여 만에 지급액의 약 85%가 사용되며 지역 내 소비 순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에 상권이 부족했던 면 단위 지역에 미용실과 헬스장 등 신규 업종이 들어서고,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한 주민 공동체 사업과 소상공인 상생 모델이 확산되는 등 지역경제 선순환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