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을 만취하게 만든 뒤 과도하게 부풀린 술값을 청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점 종업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부산 부산진구 한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손님 3명을 상대로 술값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1165만 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술에 취한 손님을 주점으로 불러들인 뒤 짧은 시간에 술을 많이 마시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만취하게 만들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런 뒤 손님이 마시지도 않은 양주 등을 제공한 것처럼 속인 뒤 카드를 받아 결제하거나 손님의 모바일 뱅킹에 임의로 접속해 돈을 이채했다. 술값을 10배 넘게 부풀리는가 하면 술에 취한 손님이 주점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데리고 들어가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만취한 주점 손님들을 대상으로 술값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갈취한 범행”이라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