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서·수영·기장은 전부 공무원
- 학계 “민간전문가 적극 활용을”

부산 지역 기초의회가 어렵사리 도입한 정책지원관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는 3일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들어서는 민선 9기 의회는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기준 16개 구·군 가운데 강서구와 수영구, 기장군은 정책지원관 업무를 공무원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 곳을 포함해 북구 금정구 연제구 등 아홉 곳은 정원 중 공무원이 민간 전문가보다 많았다. 나머지 7곳은 제도 취지에 맞춰 민간 전문가를 공무원보다 많이 뒀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임기 만료를 앞둔 민선 8기 의회에서 처음 시작된 제도다. 2022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도 국회의원 보좌진과 유사한 정책 전문 인력을 둘 수 있게 됐다.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지 않고 소속 공무원에게 정책지원관 업무를 전적으로 맡겨도 법 위반은 아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취지에는 맞지 않다. 정책지원관을 맡은 공무원은 1~2년이 지나면 구·군으로 돌아간다. 정책지원관으로 능동적으로 일할수록 조직의 눈 밖에 난다.

기초의회 의장의 소극적인 의회 운영도 영향을 미쳤다. 의장과 단체장이 같은 당 소속이 대다수라 의장은 단체장과 관계가 틀어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구·군에서 저연차 공무원을 보내 노골적으로 정책지원관 제도 무력화를 시도해도 눈을 감는 실정이다. 김주홍 강서구의회 의장은 “우리 의회도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지만 다른 구·군 의회에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있어 공무원에게 직책을 맡겼다. 의원마다 원하는 사람이 달라 채용부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는 민간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기초의회와 대조를 이룬다. 학계는 정책지원관 제도 실효성을 살리지 않는 기초의회를 질타한다. 차재권 부경대(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돼 효용성을 일부 확인했다. 다만 단체장과 구·군 공무원에게는 불편한 제도라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며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 의회가 들어서기 전에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의회 구성원은 제도 도입 취지를 잘 살릴 방안을 마련해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