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사태 규탄집회- 7일 부산 부산진구 하트조형물 앞 광장에서 부산자유민주주의연합과 브라이트자유청년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 회원 및 시민이 집회를 열고 ‘6·3 지방선거 원천 무효와 즉각적인 재선거 실시’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파문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용지가 바닥난 투표소가 부산 경남 울산 7곳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50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산에서 투표 대기 사태는 없었다고 공식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부산 북구의 한 투표소에서 10여 분간 투표가 중단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선관위의 무능한 선거 관리에 더해 현황 파악마저 부실했다는 정황이 밝혀지면서 국민적 비판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치러진 지방선거 본투표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전국 총 50개소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3개소로 가장 많았고, 인천 6개소, 대구 4개소 순이었다. 다음으로 많은 부산은 북구·중구·금정구에서 각각 1곳씩 총 3개소, 경남은 창원 성산구에서 2개소, 울산은 북구·남구 각 1개소의 투표소가 전례 없는 용지 부족 상황을 맞았다. 용지가 모자랄 것을 우려해 추가 배부를 시도했으나 실제 사용되지는 않은 투표소도 경남 6곳, 부산 5곳 등 전국적으로 17개소에 달해 선거 당일 혼란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줬다.

문제는 중앙선관위가 사태를 축소하기 급급했다는 점이다. 선관위는 지난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서울 19곳, 인천 3곳 등 전국 22개 투표소에서만 투표자 대기(투표 중지) 사태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지역은 용지가 부족했어도 실제 대기 상황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부산시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선거 당일 오후 5시50분께 부산 북구 화명동 한 투표소에서 용지가 떨어져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마감 직전 투표소에 도착한 이들은 투표용지가 없어 10여 분간 발이 묶여야 했다. 인근 투표소에서 급히 용지를 공수한 뒤인 이날 오후 6시5분에야 투표가 재개됐고, 결국 예정보다 10분 늦게 투표가 마무리됐다. 시선관위는 “투표를 못 한 시민은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이를 공식 통계에서 빠뜨렸다는 점에서 ‘부실 조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투표용지 대란’의 근본 원인은 선관위의 졸속 행정에 있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사전투표율이 높아지자 예산 절감을 위해 선거일 당일 투표용지를 전체 선거인 수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축해 인쇄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측은 “투표용지 인쇄 매수 산정 기준과 절차를 재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 국정조사 추진을 요청했다.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구성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며 “선관위는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