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청 전경. 국제신문 DB

- 직원 야근 식비 등 삭감 가능성

부산 사상구가 올해 세입 전망이 크게 빗나가자 급하게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구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출장비와 야근 때 식비 등도 삭감 항목으로 고려하면서 공무원의 반발이 크다.

사상구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구가 추경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세입 오류 때문이다. 올해 본예산이 집행된 지 불과 6개월도 안 지났지만 구로 들어오는 세수가 적어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구는 예산안 실무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세입 추계 오류가 얼마나 되는지 아직 파악조차 되지 않는다.

구 관계자는 “세입이 예상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알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최초 추계와 다른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지난해 예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했다. 생각보다 지출이 많아 올해 세입으로 넘어올 예산이 줄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예산은 예상 수입에 맞춰 지출 규모를 정한다. 세입에 오류가 생긴 만큼 지출을 줄여야 한다. 구는 당장 예산을 쓰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물론 ▷업무추진비 ▷출장비 ▷야근 식비도 삭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무원에게 업무와 직결된 항목도 삭감될 수 있어 사상구 공무원은 크게 반발한다.

공무원 A 씨는 “세입을 예상하는 과정에서 왜 오류가 생겼는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당장 주어진 사업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출장비 등 업무상 지출을 개인이 메워야 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는 직원과 관련된 예산은 최대한 손대지 않겠다면서도 삭감 가능성은 열어뒀다.

갑작스러운 세입 부족으로 추경을 하는 건 드문 사례다. 사상구 인근 북구 사하구 강서구도 추경을 준비 중이다. 인접 구는 본예산 통과 이후 받은 국·시비에 맞춰 구비를 투입하거나 당선인의 공약 시행을 위해 추경에 나섰다. B 구 관계자는 “사상구 소식을 들었다. 6월에 세입에 구멍이 생겨 지출을 줄이는 건 이례적이다. 지난해 본예산 작업 중 세입과 세출 균형을 잘못 잡아 빚어진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달 임기를 시작할 서태경 사상구청장 당선인은 ‘빈 곳간’을 넘겨받게 됐다. 인수위원회를 거쳐 선거운동 기간 제시한 공약을 시행하는 데는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서 당선인의 공약 현실화에도 지장이 불가피하다. 서 당선인은 “구로부터 구체적인 상황과 발생 원인을 보고받겠다. 소속 공무원에게 필요한 부분은 삭감되지 않도록 조율하겠다. 공약 시행을 위한 예산 마련은 차차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