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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 마무리…내주 실무진 조사 착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고의성·부당 영향력 행사 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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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들이 11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 관련자 조사에 나선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날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을 완료하고 내부 메신저 기록과 결재 문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수사팀은 이를 토대로 투표용지 인쇄 물량이 유권자 수의 50% 수준으로 축소된 경위와 이후 부족 사태가 발생하기까지의 의사결정 과정, 사후 대응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수사 과정에서는 인쇄 물량 축소 결정 당시 내부 반대 의견이나 우려가 제기됐는지, 또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의 지시나 영향력이 있었는지도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합수본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내 사무실 구성을 진행하는 한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분류와 인수인계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다음 주 초 검찰과 경찰 수사 인력이 한곳에 모이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우선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관위 실무진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현장 상황을 확인한 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관위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용지 인쇄량을 결정하고 부족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했거나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합수본은 앞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수사팀은 확보한 자료 분석과 관계자 진술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선관위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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