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TF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특성화 중심으로 학과를 재구성하는 지방 사립대를 위해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지방대학이 학령인구 감소와 AI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 등 환경 급변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특성화 모델을 구축하게 하자는 목표로 올해 신설됐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850억 원이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지방 사립대학 중 15개 내외를 선정, 학교당 연간 약 50억 원씩 5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 대학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참여 조건은 ▷2030학년도까지 대학별 입학 정원 3% 이상 감축 ▷특성화 분야 중심 학과 재구조화가 필수다. 특성화 분야는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 ▷디지털 전환 특성화 ▷대학 자체 특성화 등이다.

특히 비교우위 분야를 중심으로 구조를 재편하는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 특성화 참여 대학에는 각종 규제 완화와 함께 대학 간 이동 교원 공개채용 예외 및 정년 기준 완화, 기자재 교환 허용, 정원 감축기준 완화(3→2%)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 특성화에만 대학 연합체(컨소시엄)가 최대 2개까지 허용된다.

교육부는 오는 22일 비수도권 4개 권역별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방 사립대학이 지역 주도 성장의 기반이 되는 실질적인 출발점이자, 고등교육의 미래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