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국제신문DB

경남 양산시가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를 보류하기로 했다. 시는 대신 가상 주차구역과 카카오톡 오픈채널 신고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수년간 이어진 단속 요구에도 견인 제도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양산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이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견인 제도를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올해 초 연간주요업무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PM 견인 제도를 추진하기로 하고 실제로 지난 2월 PM운영업체와 양산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모여 견인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현재 양산에서는 4개 업체가 약 830대를 운영 중이다.

시는 견인 시행을 미루는 대신 상대적으로 집행 부담이 적은 관리 방안을 먼저 도입하기로 했다.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주차금지구역과 가상 주차구역을 확대하고, 카카오톡 오픈채널을 통한 실시간 신고 체계를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지 구역 반납 때는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자율 정비를 유도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국민신문고 대신 오픈채널을 통해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다음 달에 양산시의회에 이러한 방침을 보고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시가 이처럼 방침을 변경한 것은 비용 대비 견인 제도의 실효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견인 제도를 시행하려면 전동킥보드를 옮길 차량과 기간제 인력 2명, 보관·반환 체계 등이 필요해 연간 2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 견인한 킥보드를 보관할 공간도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지만으로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견인은 최후의 조치로 보고 우선 다른 지자체 사례를 도입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결국 준비 부족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올해 견인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서도 당초예산과 지난 3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등 두 차례나 기회가 있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견인 킥보드 보관소 문제도 수년째 “차량 견인보관소도 없다”며 제자리 걸음이다.

견인 제도 추진의 배경에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역사회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양산시의회에서 1년 유예 끝에 지난 2024년 12월 조례를 개정해 무단 방치된 킥보드의 수거와 비용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속 실적은 제로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판조 의원은 “조례를 개정한 뒤에도 자체 규정을 아직 만들지 못했고 단속 건수도 전혀 없다”며 “1년간 유예를 시키고 준비 기간까지 줬는데도 규정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상 주차구역과 오픈채널 신고제 또한 자율성과 업체 대응에 기대는 방식이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가 이들 제도를 어느 정도 운영한 뒤 견인 재도입 여부를 판단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