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해 승무원 22명이 먼 바다에서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사건 항소심을 두고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재판장)는 1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회장과 임직원 6명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김 회장을 금고 5년, 임직원들을 금고 3~4년에 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회장 등은 광석 운반선 ‘스텔라데이지호’ 관리 부실로 선원들을 숨지게 만든 혐의로 2022년 기소됐다. 설계 조건과 다르게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장기간 선박을 운항하고, 선체 바닥의 빈 공간(Void Space)을 승인 조건과 달리 폐기 혼합물 저장공간으로 사용해 바닥 부식이 일어나게 하는 등 선체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했는데도 검사나 수리가 소홀했다는 취지다.

이날 검찰은 “경제적 이익을 앞세운 무리한 운항과 관리 소홀이 부른 참사”로 사건을 규정했다. 검찰은 김 회장 등이 선체 구조가 약해질 행위들을 겹겹이 벌인 결과 사고 당시 배가 5분 만에 급격히 침몰했다고 주장했다. ‘선박이 굉음이 들린 뒤 약 5분 만에 좌현으로 급격히 기울었다’는 선원 진술 등이 근거다.

검찰은 또 김 회장 등이 ‘격창적재(일부 화물창을 비우고 적재물을 싣는 방식)’를 11차례나 감행해 선체 피로도를 누적시켰다고 지적했다. 유조선을 개조한 스텔라데이지호는 모든 화물창에 균일하게 화물을 싣는 ‘균일 적재’로 승인을 받았는데도, 선체 보강이나 추가 승인 없이 비용 절감을 위해 격창적재를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취지다.

이밖에 검찰은 건조 상태가 유지돼야 하는 선체 바닥 빈 공간을 폐수 저장소로 사용해 내부 부식을 가속화한 점이 선체 구조를 약화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평형수 탱크 등에서 심각한 부식과 횡격벽 변형(좌굴)이 발견됐는데도 전문가의 즉시 수리 권고를 무시하고 수개월을 방치한 채 운항을 지속했다고 짚었다.

반면 김 회장 측은 검찰 주장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선원들이 조난 당시 이동과 구명 장비 챙기기에 들인 시간, 선박 이동 거리와 조난 신호 발신 위치 등을 볼 때 침몰까지는 최소 15~25분 정도의 여유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 격창적재 상태로 운항한 경우는 주로 짧은 연안을 항해할 때에 국한돼 선체가 심각한 변형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 주장했다.

김 회장 측은 선박의 유지 보수 또한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고 원인으로 ‘예상치 못한 비대칭 횡압력이 작용해 발생한 외판 손상’을 지목했다. 예견·방지가 어려운 불가항력적 상황이었다는 취지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철광석 26만ｔ을 싣고 중국으로 항해하던 중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승무원 24명 중 22명(한국인 8명, 필리핀 국적 14명)이 실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