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양파 수확 현장. 함양군 제공

경남 함양군이 본격적인 양파 출하철을 맞아 농업인들에게 구두계약과 외상거래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함양군은 올해 양파 생육기 기상 여건이 양호해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농협과 유통법인을 통한 계약재배 물량 외에도 비계약 물량 출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2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비계약 물량의 경우 일부 농가가 유통상인과 구두계약을 맺거나 무담보 외상거래를 통해 양파를 출하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파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하락할 경우 출하철마다 비계약 농산물을 둘러싼 구두계약 및 외상거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유통상인이 농가와 구두계약을 체결한 뒤 가격 하락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품질 문제를 제기하며 일방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외상으로 양파를 대량 수집한 뒤 헐값에 처분하고 잠적하는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이에 함양군은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통상인과 거래할 경우 거래 물량과 단가, 대금 지급 시기 등을 명확히 명시한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향후 분쟁 발생에 대비해 계약서와 거래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히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서식은 함양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담당 부서에서 받을 수 있다.

함양군은 비계약 물량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수출시장 개척과 온라인 판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온라인 쇼핑몰 판매 지원, 소비 촉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양파 소비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비계약 물량 거래를 구두 약속만으로 진행할 경우 향후 분쟁 발생 시 농가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안전한 거래를 위해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 관련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생산량 증가에 따른 시중 가격 하락으로 양파 주산지인 함양지역 4개 지역농협은 올해 양파 수매가격을 상급(20kg 기준) 1만3000원, 중급 90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상급은 1000원, 중급은 2000원 인하된 수준이다. 산업경제담당에서 받을 수 있다.

함양군은 비계약 물량의 판로 확대를 위해 수출시장 개척과 온라인 판매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과 온라인 쇼핑몰 판매 지원, 소비 촉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양파 소비 확대에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비계약 물량을 거래할 때 구두 약속만으로 진행하면 앞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농가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안전한 거래를 위해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생산량 증가로 인한 시중 가격 하락하자 주산지인 함양의 4개 지역농협은 올해 양파 수매가를 상급 20kg은 1000원 내린 1만 3000원, 중급은 2000원 내린 9000원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