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장예찬.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이 위자료 1000만 원을 물어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법성이 사라질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2023년 5월 SNS 게시글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의원이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적으로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며 그해 9월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장 전 최고위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은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했으나, 2심에서는 1000만 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원고(김 의원)는 (당시) 21대 국회의원으로서 공적인물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하고, 피고(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원고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적 주장으로 볼 수 있다”며 위법성이 사라질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장 전 최고위원 발언에 단정적 표현이 일부 있더라고 이를 접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그 주장을 객관적인 진실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또 대법원은 “원고는 상당한 액수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른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 직전 그 대부분을 인출한 것으로 보이고, 금융정보분석원은 일부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하여 검찰에 통보해 검찰은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며 당시 이미 다수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 의원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사후적인 결과일 뿐 해당 발언 당시에는 상당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장 전 최고위원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된 형사사건에선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도 고려됐다.

김 의원은 2021년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꿨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공직자윤리위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김 의원은 재판에 넘겨졌으나 1·2심을 거쳐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