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소송 변론에 출석했다.

이들은 26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회 변론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을 찾았다. 이날 재판은 조정이 무산된 이후 열린 첫 정식 변론으로, 양측은 재산분할의 규모와 기준 시점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번 파기환송의 쟁점은 SK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지 여부다. 앞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부분이기도 하다. 만약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된다면 최근 급등한 주가가 가액 산정에 영향을 줄지도 주목된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할지에 따라 가액이 세 배 이상 차이날 수 있다.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 원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액은 2조7000억 원대였다. 그런데 최근 SK 주가가 60만 원 수준까지 크게 오르면서 가액도 대폭 뛰었다. 최 회장 측은 이 지분이 상속·증여를 통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노 관장 측은 자신이 양육 등 가사노동을 담당하며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이를 대폭 늘려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이 뒤집힌 것이 분할액 변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