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체납 실태조사…체납 유형별 맞춤형 관리

-상습 체납자 엄정 대응…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일자리 연계 지원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지방세입 체납액의 효율적인 정리와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7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기장군청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 8명으로 구성되며,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4개월간 운영된다.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체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체납 발생 원인, 납부 능력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성실납세문화를 정착시켜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을 지속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와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이나 질병, 실직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와 일자리 지원을 연계하는 맞춤형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체납관리단은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와 복지 연계를 함께 추진해 공정한 납세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성실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