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가계 안정·상권 활성화 두마리 토끼 잡았다.( 4월 읍면별 착카드 사용액) 남해군 제공

경남 남해군이 시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이 가계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비 확대를 이끌며 지역순환경제의 승수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행정자료와 지역화폐(착카드) 사용 실적, BC카드 상권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소비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계량경제학적으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연구 결과 남해군 전체 매출 증가율은 정책 시행 초기인 3월 7.8%를 기록한 데 이어 기본소득이 집중 지급된 4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34.2% 급증했다.

같은 기간 경남도 전체 평균 매출 증가율이 2.6%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남해군은 도 평균보다 31.6%포인트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정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5월에는 경남도 전체 소비 증가율이 16.5%를 기록하면서 격차는 다소 줄었지만, 남해군은 11.8%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해 기본소득의 경제효과가 일시적인 소비 증가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민 1인당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연간 최대 720만 원이 지원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관외 대형 유통업체나 온라인 쇼핑몰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급액이 실제 소비로 이어진 비율인 소비전환율은 89.7%를 기록해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가계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생활밀착형 소비 분야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4월 기준 여가·문화 분야는 93.7% 증가했으며 의료·보건 42.5%, 쇼핑·유통 30.7%, 음식업 25.8% 등 전 업종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기본소득 도입 이후 군내 신규 창업 점포가 폐업 점포를 지속적으로 웃돌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방문객 비중도 최대 75.6%까지 증가해 체류 인구의 소비 유입 효과도 확인됐다.

주민등록 인구와 세대 수도 정책 시행 전후 완만한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 선순환 기반이 점차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순환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정책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정밀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본사회 공공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