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양산시 동면 한 아파트 승강기에 국도35호선 우회도로(동면~명곡) 개설 서명부가 게시돼 있다. 권환흠 기자

- 市, 1·2단계 분리해 사업성 높여
- 국토부 국도 계획 반영 재도전

낮은 사업성으로 번번이 고배를 마셨던 경남 양산 국도35호선 우회도로가 구간 분리 전략으로 다시 국가계획 반영에 도전한다.

1일 양산시에 따르면 국도35호선 대체우회도로는 동면 가산~상북 대석 14.4㎞ 구간에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245억 원이다. 양산 남북을 잇는 국도35호선의 만성 정체를 해소하고 시가지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지만, 2003년부터 추진돼 왔음에도 낮은 사업성 탓에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지난해 초 국토교통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 계획 반영을 위한 기획재정부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포함되면서 다시 동력을 얻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국 148개 노선을 대상으로 예타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이달 말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문제는 사업성이다. 국도35호선 우회도로 사업은 국토부 검토에서 비용편익값(B/C)이 0.25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동지역 5㎞ 구간도 쟁점이다. 국토연구원은 해당 동구간이 도심 혼잡도와 간선 기능이 낮아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아닌 일반국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국도는 읍·면 지역의 공사비·보상비를 국가가 부담하지만 동지역은 지방비 부담 원칙이 적용된다. 이 경우 동구간 사업비 약 3000억 원을 시비로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반면 국도대체우회도로는 동지역이 포함돼도 공사비에 국비 투입이 가능하며, 동구간 보상비만 지방비로 부담한다.

이에 시는 1·2단계로 분리하는 방안을 꺼내 들었다. 우선 1단계 동면 가산~명곡교차로 7.6㎞를 일반국도로 추진해 제6차 계획에 반영시키고, 이후 2단계 명곡교차로~상북 석계 7.7㎞는 국도대체우회도로로 추진해 제7차 계획(2031~2035) 에 반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경제성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동구간 시비도 1단계 0.6㎞ 사업비, 2단계 5㎞ 보상비만 부담하게 된다. 시는 지난 3월 KDI 2차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변경안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자체 B/C는 0.5 이상으로 나왔고 단계별 사업비도 나눠 부담하는 구조인 데다 동지역 시비 부담 역시 대폭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최근 시민 서명운동을 추진, 총력전 태세에 돌입했다. 서명운동은 오는 10일까지 양산 전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반영 여부는 불투명하다. 특히 금정산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1단계 구간은 가산산단에서 금정산 일대를 통과해야 해 현재로서는 터널 개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문제는 최근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으로 환경성 검토가 한층 까다로워질 수 있어 사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