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DB

장애인단체를 앞세워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파라솔 사업을 불법 전대받은 50대(국제신문 지난해 2월 5일 자 8면 보도)가 이번에는 납골당 공사권 등을 미끼로 또 사기를 벌이다 실형에 처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4월~2023년 4월 자신이 만든 교직원 관련 민간 협회를 내세워 사업권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3명에게서 2억2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21년 4월 피해자 B 씨에게 “협회에 가입하고 보증금 5000만 원을 내면 엘리베이터 공사권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았다. 한 달 뒤에는 “납골당 사업을 위임받았다. 안치단 설치 공사권을 주겠다”며 B 씨의 돈 5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냈다.

A 씨는 2023년 4월 부동산 개발 시행사를 운영하는 C 씨에게도 “협회는 조합원이 37만 명이고 호텔·납골당 운영 사업을 한다. 보증금 1억 원을 내면 조합 사업의 분양대행 등을 할 수 있다”며 1억 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박 판사는 A 씨가 약속한 공사권이 협회에 의해 확보된 사실이 없고, 조합원이 37만 명에 이른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