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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출석하는 윤석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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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9일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중계방송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7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 “중계방송이 허가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명예에 훼복하기 어려운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내란 특별검사팀의 중계방송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변호인단은 ”국민이 선고의 법리와 증거에 집중하기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감정적 평가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게 도리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선고 직후 일부 장면이나 표현이 편집·재확산하면서 판결 이유 전체보다 정치적 메시지만 부각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오는 9일 오후 2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지난 3일 대법원에 요청했다. 내란 특검법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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