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DB

- 1심, 사건 병합해 징역 4년 선고

온라인에 불법 촬영물을 올리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13년 전 성착취물 제작 범행까지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애초 A 씨는 2024년 7월 온라인 게시판에 불법 촬영물을 게시하고, 같은 해 9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소지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는데, 검찰은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 음성분석 결과 2013년 촬영된 영상 속 남성의 목소리가 A 씨 음성과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추가로 드러난 범행은 2013년 1월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다. 법원은 불법 촬영물 게시·성착취물 소지 혐의와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A 씨는 결국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며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특별히 영리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상당 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