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명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의 공천을 도와준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58회에 걸쳐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여론조사를 수수하고 그 대가로 정당 공천에 실질적으로 개입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명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김건희 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으나, 1·2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여론조사 결과는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한 법원 판단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재판장은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명태균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여론조사 결과 58회 중 14회에 한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와 관련해 총 279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윤석열은 정치권 인사 연결과 대선 관련 상담에 대한 보답으로 대선 후 김영선 공천과 관련해 명태균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천 개입 관련 부분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