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부산지법 천종호 부장판사가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등에 관한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신심범 기자

“소년법은 특혜가 아닙니다. 형법상 처벌할 수 없는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을 보호처분으로써 사회에서 격리합니다. 형법보다 센 겁니다. 그러니 촉법소년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핵심은 소년원 송치 기간과 소년사법 인프라입니다. 현행법상 소년원 송치 기간은 길어야 2년이라 충분히 격리되지 못합니다. 소년범 시설도 과밀 상태라 20대 수용자와 섞여 지내야 하는데, 범죄 수법을 ‘조기학습’하기 십상입니다.”

　‘소년범의 아버지’로 불리는 부산지법 천종호 부장판사의 진단이다. 그는 소년범에게 엄중한 처분을 자주 내려 ‘천10호 판사’라는 별명도 지니고 있다. 10호 처분은 소년범 보호처분 중 가장 센 유형(소년원 장기 송치)이다. 그런 천 판사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낮춰 형사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에 신중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현재 정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하향을 추진 중이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한해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게 골자다. 이를 두고 천 판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민 법감정에 따라 굳이 연령을 낮추기보다는 소년원 송치 기간을 늘려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판단의 배경으로 천 판사는 소년 시설이 태부족한 현실을 지목했다. 형사미성년자는 중한 죄를 저지를 때 소년원으로 보내진다. 14세 이상의 ‘형사 성년자’는 소년교도소에 수감된다. 그런데 소년교도소는 전국에 김천소년교도소 단 한 곳이다. 소년원도 전국을 통틀어 10곳에 불과하다.

　천 판사 “결국 한 살 더 어린 아이들도 소년교도소에 보내겠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에는 소년교도소가 하나밖에 없다. 부산 아이도 김천으로 가고 서울·경기·광주 아이도 모두 김천으로 가게 된다”며 “그곳에는 20대 소년처우자도 수감돼 있다. 13세가 들어가 이들과 섞이면 더 이상 범죄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그곳에서 범죄를 학습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범죄의 무게와 관계 없이 연령 기준을 일괄 하향하면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이 쏟아져 사회 격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가령 절도 같은 비교적 가벼운 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는 경우에 따라 수 개월간 소년원에 보내질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으면 집행유예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격리를 면하는 셈이다.

　천 판사는 초기 단계부터 ‘응당한 격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소년원 송치 기간 규정을 손 봐야 한다고 본다. 2008년 전까지 소년원 송치에는 기한이 없었다. 그러나 이후 법이 바뀌면서 최장 2년으로 고정됐다. 기한을 정하지 않은 처분이 법치주의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는 “범죄심이 한창 달아오를 때 범행과 비행을 멈추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필요하면 긴 시간 격리시켜야 한다”며 “2년 이상 송치할 수 있도록 고쳐야 한다. 동시에 소년교도소를 적어도 3곳 늘리고, 각 교도소는 ▷13~15세 ▷16~18세 ▷19세 이상으로 연령을 나눠 수용해야 한다. 그래야 범죄소년 간 분리가 가능하고, 범죄 학습을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천 판사는 ‘가해자 엄벌’에서 ‘피해자 회복’으로 초점을 옮기자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령 기준 하향을 촉발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을 언급했다. 천 판사는 당시 사건의 담당 재판관이었다.

　천 판사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학교를 장기간 결석하고 있었다. 가출한 뒤 가해 학생들과 가출팸을 만들었고, 그 아이들이 사실상 유일한 친구였다. 사건이 발생해 가해자 네 명이 소년원에 가면 피해 학생은 그 아이들과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학교의 기존 아이들이 친구로 받아주길 기대하기도 어려웠다. 해당 학생은 천 판사가 설립한 청소년지원센터 ‘만사소년’의 지원도 받았으나, 결국 학교를 중퇴했다. 가해자 처벌이 피해자 회복의 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천 판사는 “오로지 처벌에 관점을 두는 것은 국민의 감정 해소 차원밖에 안 된다. 피해 학생이 어떻게 학교를 잘 마칠 수 있을지 도와주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경제적·관계적 문제를 깊이 살펴 장기적인 트라우마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