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청 전경. 국제신문DB

- 시민단체 “市 나서 뿌리 뽑아야”

부산 사상구와 사하구, 사하구의회가 복무 점검을 강화해 허위 초과 근무와 가짜 출장(국제신문 지난 13일 자 8면 보도)을 근절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민단체는 오랜 관행처럼 주민 혈세로 자기 주머니를 불리는 공무원이 적지 않은 만큼 부산시가 특정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 높인다.

김태석 사하구청장은 과거 사하구의회에서 복무 중 가짜 출장으로 수당을 편취한 논란이 제기된 A 동장에 대해 조사를 지시했다고 14일 밝혔다. A 동장은 과거 의회 재직 당시 실제로 출장을 가지 않았지만 출장 계획서를 올리고 여비 명목으로 한 번에 1만, 2만 원씩 매달 30만~40만 원의 수당을 챙긴 의혹을 받는다.

A 동장은 과거 가짜 출장을 시인하면서도 당시 의회에 근무한 다른 이들도 같은 수법으로 수당을 받아 갔다고 주장한다. A 동장은 “감사 부서에 가서 부정 출장을 인정할 마음은 없다. 책임을 묻는다면 다른 이들도 함께 조사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하구는 A 동장이 동장으로 근무하면서도 허위 초과 근무나 가짜 출장을 간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허위 초과 근무로 부산시에 공익신고가 들어간 사상구는 자체 복무 점검을 강화한다. 사상구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공무원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와 협업해 수시로 복무 점검을 해서 수당을 불법적으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계는 있다. 복무 점검으로 경각심을 줄 수 있지만 관행화된 수당 챙기기를 근절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초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초단체가 의회 공무원을 상대로 복무 점검을 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는 부산시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부산시가 특정 감사로 전 구·군을 일괄적으로 감사하는 게 맞다. 시 감사 인력의 한계와 진행 중인 업무가 있겠지만 업무 순서를 조정해서라도 시가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