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 전경. 국제신문DB

- 경찰 “법리상 적절한 혐의” 주장
- 30대 2명 송치 가혹한 잣대 논란
- 檢, 초범·합의 참작해 기소유예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편의점에서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사회적 약자의 특성과 개별 사정을 세심하게 고려하겠다”면서도 수사 자체는 적법했다는 입장이다.

14일 부산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A 씨 등 발달장애인 2명은 지난달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1500원 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 점주의 피해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장애인 부모는 편의점 측에 사과하고 아이스크림 값의 60배가 넘는 10만 원을 배상했고, 점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부산진경찰서는 이들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특수절도죄는 밤에 건조물에 침입해 절도를 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적용된다. 경찰은 CCTV 화면을 토대로 이들이 해당 아이스크림을 먹은 뒤 급히 자리를 떠난 점 등을 들어 이와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들이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가족들은 경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A 씨 등이 2~4세 수준의 정신연령이어서 범죄를 공모할 수 없는 데다 경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CCTV 영상 분석에도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 무혐의가 난 것이 아니다”며 헌법소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은 법리적으로 특수절도죄가 적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혐의를 적용하거나 불송치할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부산진경찰서 관계자는 “경찰관이 다른 혐의를 적용하는 등 임의대로 조치를 하면 그 자체로 법 왜곡죄가 될 수 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불송치를 할 수는 없고, 이는 검찰에서 감안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수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피의자가 중증 발달장애인인 점,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수사 단계에서 변제와 합의가 이뤄진 점을 충분히 반영해 검찰에 넘겼고, 기소유예 처분에도 핵심적으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지역의 한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절도가 아니라 특수절도로 입건이 됐다. ‘특수’가 붙으면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넘기기 어렵다. 넘길 수 있어도 처리하는 경찰이 추후 감사 등에 부담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