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6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상고심 선고 기일을 24일로 연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당초 이 사건 선고는 16일 오전 10시15분으로 예정돼 있었다.

특검팀은 전날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1심 판결을 검토해 달라며 이를 위해 김 씨 선고기일도 최소 1개월 이상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씨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았다.

김 씨는 1·2심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여론조사 14회 무상수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무상 수수·제공에 관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의 ‘순차적·암묵적 의사의 합치’를 인정하고 김 여사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과 공동정범이 성립함을 전제로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 판단을 내렸다. 같은 혐의를 두고 부부가 상반된 유무죄 판단을 받은 것이다.

이에 특검팀은 “이번 사건과 원심과 별건 판결 상호 간 모순·저촉 우려가 있다”며 “본건 선고를 위해서는 관련 사건 판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숙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선고를 일주일 뒤로 미룬 것은 이런 특검팀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