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법 왜곡죄로 고발당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일 조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의 법 왜곡 혐의를 각하했다. 앞서 이병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이 지난해 대선 직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며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어겼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7만여 쪽에 달하는 소송기록을 꼼꼼히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건 배당 당일은 지난해 4월 22일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해 유죄 취지의 선고를 내린 것은 법 왜곡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경찰은 법 왜곡죄가 지난 3월 12일 시행됐기 때문에 시행 이전인 지난해 5월 1일 이뤄진 파기환송 판결 행위는 법 적용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피의자들 판결은 지난해 5월 선고 시점에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돼 기수(범죄 성립)에 이르렀고, 선고 이후 법관이 이 사건 기록을 추가 검토할 소송법상 권한이나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작위 상태가 선고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법 왜곡죄가 지난 3월 12일 시행됐지만 조 대법원장 등의 부작위 상태가 지난해 선고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고 봤지만, 경찰은 시행 이전 행위에 법을 적용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이 변호사가 예비적 죄명으로 청구한 직무유기 혐의도 “이 사건은 주심 배당, 전원합의체 회부, 합의기일 진행 등을 거쳐 판결 선고에 이른 것”이라며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도 직무유기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서면주의를 위반한 판결은 무효 또는 부존재”라며 “해당 사건은 지금도 피고인들이 속한 대법원의 심리가 계속 중인 사실을 의도적으로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로 증거를 보강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별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