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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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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습니다.
2.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다섯 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 김한정 씨가 비용 2100만 원을 대신 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이 주장한 여론조사 10건과 대납액 3300만 원 중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금지 규정을 우회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3. 재판부는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을 잘 알고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공직 자격 상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명 씨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이뤄진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에서 물러나고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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