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4일 오후 오후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덕성원 사건 피해자들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자축하고 있다. 국제신문DB

- 국가가 먼저 보상 후 구상권 행사
- 과거사 지원 형평성·일관성 확보

집단수용시설의 피해회복을 국가가 책임지고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심리치료와 자립생활 지원, 유해 조사 발굴까지 지원하는 통합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특히 옛 집단수용시설이 현재 법인으로까지 이어지는 부산 덕성원 같은 사례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국민의힘 김미애(해운대을) 의원은 28일 국회에 ‘집단수용시설 등 인권침해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그간 집단수용시설 사건마다 추진됐던 특별법을 한데 묶는다. 정부 관리대상 과거사 사건이 12건에 이르는 만큼 피해자 간 형평성과 지원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또 보상금 지급 주체를 국가로 명확히 하고, 국가가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 법원 확정판결 등으로 책임이 인정된 사람에게는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특히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집단수용시설 등 인권침해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이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건은 신속한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건은 피해자 신청 또는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위원회는 과거 집단수용시설 법인의 존속 여부와 동일성, 승계 여부를 심사 및 의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관계기관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법안에 담겼다. 1952년 설립된 덕성원은 설립자 일가가 수용 아동들에게 강제노역과 폭력, 성폭행 등을 저지른 점이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확인됐다. 현재는 해운대구에서 은화복지재단으로 존속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