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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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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29일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인 2021년 10월~2022년 2월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관련해 “손실만 봐서 그 사람하고는 절연했다” “김건희는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관련 사실관계와 판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 등이 2심까지 유죄로 인정됐으며,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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