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제공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전국 교육감이 일제히 반발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조용식 울산시교육감, 권순기 경남도교육감과 교원·학부모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교부금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하고, 교부금이 개편되면 최소 10조 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은 “예산 삭감은 지방소멸 가속화로 직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초등교장협의회와 한국교총, 학부모단체들은 교부금 감소가 공교육 약화와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부산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는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학생의 교육권을 최우선에 두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라”며 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기획예산처는 직전 연도 교부금에 3개 연도 평균 경상성장률과 평균 학령인구변화율의 40%를 곱한 값을 반영해서 산정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26일 방송 인터뷰에서 조만간 개편안을 마련해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