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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서 16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부산지검으로 옮겨지고 있다. 이원준 기자 |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음료 테러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정이한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오상연 부장검사)는 31일 정 씨를 공직선거법위반(선거자유방해) 교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공범인 헬스 트레이너 A(30대) 씨도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및 상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다.
앞서 정 씨는 A 씨와 함께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정 씨의 선거운동 중 벌어진 ‘음료 테러 자작극’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정 씨에게 공직선거법위반(선거자유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자작극 사건이 정 씨의 계획과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실행된 것을 확인하고, 선거운동의 자작극 행위 자체에 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인지도 상승 등을 위해 자작극을 계획하고 연출해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