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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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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중국 공산당과 연계됐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한 누리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31일 이 대표가 공개한 약식명령문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된 누리꾼 A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 6일 경남 김해시 자택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네이버 카페 ‘자유한길단’에 이 대표가 중국 공산당과 연계됐고, 이 대표의 부친이 중국인 사업가 밑에서 일한 화교라는 취지의 허위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A씨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게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판결문을 공개하며 “정치의 영역에서 이런 음해성 허위 사실로 돈벌이를 하고 선동해 온 사람들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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