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DB

동성애 관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음란물을 해외 SNS에 대량으로 게시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 회원을 끌어모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불법 사이트 운영자 A(50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범행에 사용된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은 몰수했다.

A 씨는 해외 SNS인 블루스카이에서 계정 3개, 텔레그램에서 별도 계정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1~7월 블루스카이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성행위 장면이 담긴 음란물을 각각 16회, 122회 게시했다. SNS 게시물에 특정 단어와 해시태그를 붙여 이용자 접근을 유도해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 가입자를 모집하고, 회원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초대해 음란물을 제공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다른 운영자들과 함께 사이트와 텔레그램 방을 조직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회원 가입 연령을 1982~2012년생 남성으로 제한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가입까지 유도했다. 자신이 배포한 성착취물에 특정 표식을 붙여 이름을 알린 뒤 모여든 이들의 집단 성행위를 주최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한 번 배포되면 계속 복제돼 피해 아동·청소년의 인격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크고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