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휘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에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 보호, 경찰 권한 비대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 수사의 완결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며 앞으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협력을 강화하고 역량 있는 수사관이 우대받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수사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단계별 사건 통지를 내실화해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공소청 검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보완수사 요구를 신속히 이행해 부실·지연 수사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시효 만료 3개월 전부터 공소청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해 공소시효 경과로 범죄자가 처벌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겠다고 했다.

경찰에 대한 통제도 적극 수용하겠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공소청의 수사관서 교체 요구와 이의신청권자 확대 등 형사 절차상 통제 외에도 경찰관이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사건 수사를 금지하는 상피제, 경찰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개혁위원회 권고 등을 통해 촘촘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제도 변경 사항을 전국 지휘부와 공유하고, 시행 전까지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새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 혼선 없이 안착하도록 하기로 했다. 주요 비리 행위자는 수사 부서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유 직무대행은 피해자 보호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범죄 피해자가 권리의 주체로서 경찰 수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며 수사 인력과 예산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도 개편으로 경찰 수사가 지연되거나 공백이 발생해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